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3.자 2024스536 결정
[등록부정정]〈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10]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
2. 서울행법 2014. 11. 6. 선고 2014구합57867 판결
[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5상,185]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령 헌법 2009년
3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8도10831 판결
[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상,298]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07년
4. 서울가법 2007. 8. 23. 선고 2004드단63067 판결
[이혼] 확정〈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〉[각공2007.10.10.(50),2174] 이혼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5. 서울가법 2007. 6. 22.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
[이혼] 확정〈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〉[각공2007.10.10.(50),2168] 이혼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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